제1장 경영과 기업 - 기업의 형태 및 종류

 

4. 기업의 형태

-자본의 출자와 이의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기업의 종류 (법률적 형태와 경제적 형태로 나뉨)

 

 

 

 

 

 

5. 기업의 종류

 

 

<사기업>

 

 

5.1. 개인기업

- 일개인에 의해 출자되고 소유함

- 소유주는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, 통제하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.

- 사용인이 아무리 많아도 출자와 경영이 일개인에게 집중

-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(설립수단 및 수속절차 간단)

- 의사결정 및 변화에 유연하고, 수요주의 능력이 크게 반영

 

5.1.2. 개인기업의 단점

- 기업이 실패할 경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사업의 영속이 어려움

- 자금조달이 어려움(개인자본의 한계, 타자본 유치 한계)

-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주 개인이 운영하기 부적합

- 소유주의 자질부족이나 잘못된 판단이 크게 영향미침

 

 

5.2. 합명회사

-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출자, 설립한 회사

-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
- 신뢰관계의 문제

 

 

5.3. 합자회사

- 일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자가 공동설립

-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업무집행도 담당

-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담당

 

 

5.4. 유한회사

-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

- 인적공동기업에 유한책임제를 도입한 기업형태

-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 사원총회의

 승인이 필요

- 출자자를 공개모집할 수 없고, 재무제표 공개의무도 없다.

 

 

5.5. 주식회사

- 오늘날 대부분의 주식회사제도를 채택

-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.

-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된 자본적(물적) 결합력이 강한 공동기업

- 상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인체

- 주식회사의 소유권자는 ‘주주’로서 곧 주식회사의 주인

 

5.5.1. 주식회사의 특성

- 유한책임 제도 : 주주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

- 자본의 증권화 제도 : 소액 다수의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대자본을  모집하는 제도,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의 매매양도가 가능

-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: 출자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와 경영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리

 

5.5.2. 주식회사의 기관

- 주주총회 :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표시를하여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

- 이사회 :주주총회로부터업무집행에 관한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층

- 감사 :주주총회에서 선임,회사의 회계감사 및엄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필요 상설기관

 

5.5.3. 주식회사의 장점

- 전문경영자 도입

- 소유와 자본의 분리

- 장기존속가능

- 소유권이전 용이

- 자본조달 확대가능

 

5.5.4. 주식회사의 단점

- 세금과중

- 설립의 복잡성과 비용

- 정부의 규제와 보고의무

- 영업활동 비밀공제의무

- 경쟁심화

 

 

5.6. 협동조합

-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, 중소생산자 또는 민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여 조직하는 기업형태

- 소비자 협동조합 : 신용협동조합

- 생산자 협동조합 : 농/수산업/임업/중소기업협동조합

-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: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목적

 

 

<공기업>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 직·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

 

 

5.7. 관청기업

- 조달청과 같은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 관청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공기업

- 행정법규에 따라 경영, 재산의 분리 안됨

 

 

5.8. 법인체기업

- 법인격의 공기업

- 자주적, 경제적, 자치권이 인정된 독립 공기업

- 한국방송공사, 포스코 등

 

 

5.9. 공사합동기업

- 공공의 성격이 강하며,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나 공기업만으로 운영할 의의도 크지 못하고 사기업에 일임하기도 적합하지 못한 경우

-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