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기업의 형태
-자본의 출자와 이의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기업의 종류 (법률적 형태와 경제적 형태로 나뉨)
5. 기업의 종류
<사기업>
5.1. 개인기업
- 일개인에 의해 출자되고 소유함
- 소유주는 모든 영업활동을 관리, 통제하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.
- 사용인이 아무리 많아도 출자와 경영이 일개인에게 집중
-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(설립수단 및 수속절차 간단)
- 의사결정 및 변화에 유연하고, 수요주의 능력이 크게 반영
5.1.2. 개인기업의 단점
- 기업이 실패할 경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사업의 영속이 어려움
- 자금조달이 어려움(개인자본의 한계, 타자본 유치 한계)
- 규모가 커질수록 소유주 개인이 운영하기 부적합
- 소유주의 자질부족이나 잘못된 판단이 크게 영향미침
5.2. 합명회사
-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출자, 설립한 회사
-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- 신뢰관계의 문제
5.3. 합자회사
- 일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자가 공동설립
-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와 업무집행도 담당
-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담당
5.4. 유한회사
-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
- 인적공동기업에 유한책임제를 도입한 기업형태
-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 사원총회의
승인이 필요
- 출자자를 공개모집할 수 없고, 재무제표 공개의무도 없다.
5.5. 주식회사
- 오늘날 대부분의 주식회사제도를 채택
-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.
-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된 자본적(물적) 결합력이 강한 공동기업
- 상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인체
- 주식회사의 소유권자는 ‘주주’로서 곧 주식회사의 주인
5.5.1. 주식회사의 특성
- 유한책임 제도 : 주주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
- 자본의 증권화 제도 : 소액 다수의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대자본을 모집하는 제도,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의 매매양도가 가능
-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: 출자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와 경영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리
5.5.2. 주식회사의 기관
- 주주총회 :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표시를하여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
- 이사회 :주주총회로부터업무집행에 관한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층
- 감사 :주주총회에서 선임,회사의 회계감사 및엄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필요 상설기관
5.5.3. 주식회사의 장점
- 전문경영자 도입
- 소유와 자본의 분리
- 장기존속가능
- 소유권이전 용이
- 자본조달 확대가능
5.5.4. 주식회사의 단점
- 세금과중
- 설립의 복잡성과 비용
- 정부의 규제와 보고의무
- 영업활동 비밀공제의무
- 경쟁심화
5.6. 협동조합
- 경제적 약자로서 소비자, 중소생산자 또는 민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여 조직하는 기업형태
- 소비자 협동조합 : 신용협동조합
- 생산자 협동조합 : 농/수산업/임업/중소기업협동조합
-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: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킬 목적
<공기업>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·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
5.7. 관청기업
- 조달청과 같은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 관청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공기업
- 행정법규에 따라 경영, 재산의 분리 안됨
5.8. 법인체기업
- 법인격의 공기업
- 자주적, 경제적, 자치권이 인정된 독립 공기업
- 한국방송공사, 포스코 등
5.9. 공사합동기업
- 공공의 성격이 강하며,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나 공기업만으로 운영할 의의도 크지 못하고 사기업에 일임하기도 적합하지 못한 경우
- 지방공공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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